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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상화폐 세금 정리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매력은 세금이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가상 화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통화로써 가치를 인정을 해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이러니 한 상황이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과세 예정 기준을 정리를 해보겠다. 물론 현재 예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다.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한다.
이유는 주식과의 차별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아래에 작성을 해보겠음.
가상화폐 세금은 언제부터 부과를 하나요?
2022년 1월 1일 부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다.
이말 뜻은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차액 소득은 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과세 기준은?
이번에 정해진 과세 기준은 20%로 정해 졌다.
하지만 연간 수익 금액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제를 해준다. 공제란 면제를 해준다는 뜻이다. 물론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을 한다.
만약 내가 1년간 천만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 한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연말 기준인 2022년 1월 1일 이전 보유한 가상 화폐는 의제 취득 가액이 적용을 해준다. 의제 취득가액은 실제로 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아니지만 세금 계산의 합리성을 위해서 정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주는 금액을 뜻한다.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의미인데, 취득가액이 1000만원이고 올해 말시가가 1억이라면 1억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시세가 500만원으로 내려갔다면 실제 가액을 1000만원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
국내 거래소의 대응
국내 코인 거래소는 구체적인 단계가 아니라 최대한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준비 중이라고 한다.(개인이 일일이 신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
하지만 이를 협조를 해도 모든 지갑의 거래 내역을 알 수 없고, 추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큰 금액일 경우 실물 자산으로 교환을 할 때 당국이 추적은 하지만 소액일 경우 일일이 산정하는 것이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비트코인 세금 문제점
2018년 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20%는 한국이 차지를 했었지만, 가상화폐가 아무 가치 없는 돌덩어리라는 표현과 부정적인 방송등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12월 말 380만원까지 내려간 사례도 있다.
물론 다시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금융 투자 상품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진 않다는 점이다.
2023년 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등 금융 투자 소득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가상 화폐는 일반 소득에 분류가 되어 형평성이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한다.
실제로 비트코인 유저들은 국민 청원을 하기도 했다.
마무리
여기까지 비트코인 가상화폐 세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았다. 물론 충분히 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가상 화폐에 투자를 했을 때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손실의 위험과 거래소 수수료 등만 해도 충분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높은 과세율로 인해서, 앞으로 개인적인 전망 상 2021년 연말을 분기점으로 주식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다.